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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구속 여부' 결정하는 날… '피고인' 조국, 법정 선다
...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고위공직자 비위 조사에 대한 재량권이 있었는지 ...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벗어났는지 여부 ▲실제로 특별감찰반의 감찰권 방해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
2020.05.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살아 있는 권력' 다시 정조준… 검찰, '靑 선거 개입' 수사 속도 낸다
...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휴대전화 분석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고발건이 급증한 데다, ...
2020.04.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전형적 탐관오리"… 검찰, '뇌물'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과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인맥을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
2020.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만 12개인데… 조국 측 "모든 공소사실 부인"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했다.조 ...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 착수와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으며, ...
2020.03.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압수수색 거부에 공소장도 비공개… 법치주의 흔드는 文 정부
... 정부·행정기관 등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는 ... 발표했다. 이 인사에서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40개월째 공석' 靑 특별감찰관… 멈춰선 대통령 측근 감찰 기능
...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3년 넘게 이어져 논란이 ...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일엔 여권이 특별감찰관법 폐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
2020.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윤석열 "기소하라"→ 이성윤,'뭉그적'→ 최강욱 결국 불구속 기소
...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끝내 이를 묵살했다. ...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실질적 ...
2020.01.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진중권 "文, 검찰 장악→숨었던 임종석,구멍 밖 머리 내밀어"
...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 발급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검찰 ...
2020.0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유재수 감찰 무마' 검찰 기소에… "도덕적 책임 통감한다"는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
2020.01.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11시 출근‧낮잠 2시간‧영화보고 4시 퇴근하는 '공무원'
...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들을 솎아내지 못하면서 공직사회는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 예비후보들 '靑 경력' 사용 놓고 신경전-인사-특별지시에 이은 추미애의 3번째 카드 '검찰 직제...
2020.01.1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